[반값 등록금 갈등] 촛불정국으로 번질라… 靑, 촉각 곤두

청와대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시위와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표(票)퓰리즘’이 거세질 수도 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 정국을 경험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촛불 정국으로까지 번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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