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지출부분 ‘낭비·누수’ 파헤쳐 인하요인 찾는다

감사원의 ‘교육재정 배분·집행 실태’ 감사는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 있었던 ‘율곡 비리’ 감사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특정 감사다. 시기도 당초 11월 실시 예정에서 5개월이나 앞당겨졌다.

감사원의 이런 전격적인 결정은 ‘반값 등록금’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 전까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감사 중간에도 입수한 자료 등 감사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키로 했다.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10일 “정부, 국회가 등록금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중립적인 실태분석이 필수”라며 “분석된 자료 등은 감사 중간에라도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등록금 지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부분에서 낭비나 누수가 발생한 것을 찾아내 이를 등록금 인하 요인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당장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감사원과 합동감사에 나서게 될 교육과학기술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감사원과 함께 감사 계획을 논의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어쩌겠느냐”고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대학총장들은 9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등록금을 낮추겠다”며 등록금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전면 감사에 착수하는 만큼 사립대를 중심으로 경영권 간섭이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주요 사립대는 일단 개별적으로는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할 테면 해보라’는 분위기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감사 통보가 공식적으로 오지 않은 이상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성규 임세정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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