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갈등] 열받은 민주, 靑·檢 난타… “정치 검찰 뒤에서 수렴청정하겠다는 뜻”

청와대가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정치 검찰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중수부 폐지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선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와 청와대 의견과 중수부 발표내용은 맥이 닿아 있다’고 소개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중단과 긴급간부회의도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김준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안에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불만을 표시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 성명이 나오자 작심한 듯 검찰이 전관예우를 금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검찰 요청에 따라 법사위원장 주재로 비공개회의가 열렸다. 대검 기조실장이 찾아와 ‘전관예우에서 검사는 빼 달라’는 요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사개특위 검찰 소위가 19번 열렸는데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을 포함한 개혁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또 “중수부 수사관들이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수사했다’고 하는데 ‘수사팀원들 중 일부가 매주 골프 쳤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 제보자가 ‘다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검찰에 대한 민심이 이렇다”고 강한 톤으로 검찰을 비난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중수부가 아니면 수사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전국의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김 총장이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넘어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방검찰청은 큰 비리를 넘겨왔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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