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기 박재완 경제팀 물가부터 잡아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제3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그간 한국 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은 안심하기 어렵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당면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물가 오름세부터 차단해야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4%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국제유가 등 수입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이며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그동안 억눌러온 측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인상폭 조율을 통해 물가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성장률은 6.1%로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다. 성장이 고용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 탓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정책은 고용친화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고용친화형 구조가 거론될 때마다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내세워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전체적인 그림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은 없었던 만큼 기존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라도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변화는 바로 외국자본 유출·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벌써 두 번이나 겪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더불어 전임 윤증현 장관이 이임식에서 지적한 “무상(無償)의 주술에 맞서고 경제약자를 부축해줘야 한다”는 재정부의 역할론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치르는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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