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대책’ 시행 한달… 냉·온탕 정책이 시장 불신 부채질 ‘백약이 무효’
정부의 ‘5·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역시 이달 평균은 -0.01%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5·1대책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 수혜지역의 경우 서울(-0.10%)과 과천(-0.47%), 5대 신도시(-0.05%) 모두 일제히 가격이 떨어졌다. 산본(0.07%)만 유일하게 올랐다.
업계에서는 “매도 문의는 다소 늘었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으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매번 나오는 정부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은다. 올 들어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2·11 전·월세 보완대책,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이어 5·1대책까지 4차례나 이뤄졌지만 ‘약발’은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냉·온탕식 정부 정책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즉 ‘병 주고 약 주는’ 식이거나 투기규제와 경기부양책을 오가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5·1대책을 통해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 발표 3주 만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민간분양시장의 침체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늦추거나 민간건설사들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참여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침체된 주택시장 타개를 위한 우선 과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꼽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야당 반대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대신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 폐지를 추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택지 전반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국한해서 상한제를 푸는 것 역시 정책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주택가격 급등과 악성 부동산 투기 요인을 우려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의 완전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주택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일몰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내년 말 종료되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기본세율(6~35%)이 적용 중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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