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의견 조율안돼… 軍, 가산점제 여론조사결과 발표 1주일 연기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제(군 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안 돼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여론조사결과를 19일로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와 이견 해소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갤럽과 함께 일반 국민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갤럽은 일반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과 가산점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안 등 6문항의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국방부 병영정책과도 현역병 1113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70%이상이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남성은 80%, 여성도 70% 이상이 각각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병들도 대부분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원방안으로는 군 가산점제, 전역시 금전보장, 학자금 지원 순으로 선호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직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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