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8%가 근소세 92% 낸다… 중간 소득층 과세비중 낮아 재분배 역행

소득세 세수의 고소득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과세 능력이 있는 중간 소득층은 과세 비중이 너무 낮아 소득 재분배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는데, 소득세를 매긴 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3.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감소율은 10.9%에 달했고,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0∼1값으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숫자가 적을수록 불평등도가 낮다는 얘기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능이 약한 이유로 소득세가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돼 있고, 과세 능력이 되는 중간 소득층의 과세 비중이 너무 적은 점을 지적했다.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92%를 상위 18%가 내고,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4%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누진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세수 규모의 하락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40.25%가 면세자였다. 또 전체 과세자 854만1000명 중에서 상위 17.9%가 전체 세의 92.3%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4.3%가 부담한 세액은 전체 세수의 93.6%에 달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중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중소득층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축소는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 동결 또는 물가 연동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