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유동성 지원안 곧 발표”… 건설사 “PF대출 무차별적 회수 중단을”

정종환 장관 간담회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이 내달 초쯤 나올 예정이다.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조기 회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및 연쇄부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건의 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인 5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는 중단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조기 발행 등 유동성 지원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급보증 요구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또 무산 위기에 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 및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11∼2020)’을 오늘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초 예정된 계획(2013∼2022)보다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근래 들어 1∼2인 가구 증가,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에는 달라진 시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수요·공급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대형주택의 미분양이나 중소형의 전세난 심화 등이 수요·공급 예측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상 연간주택수요는 44만 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 가구로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03년을 기준으로 해 2008년 하반기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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