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또 올리나… 재정전략회의서 요율인상 공감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율을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무상복지, 조세감면 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법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2011∼2015년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정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 수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을 2009년 월소득의 5.08%에서 지난해 5.33%로, 올해 5.64%로 올린 바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과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교육·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2일 현재 18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9486건 중 재정수반 법률은 2780건으로 29.3%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14년까지 80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감면제도 존치평가 도입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술·담배·에너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남도영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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