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남긴 그늘… 결국 뒤탈난 할인분양 곳곳서 아파트 소송전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P아파트의 1순위 계약자들은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D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 가구당 3000만∼4000만원의 할인 분양에 나서자 기존 계약자들이 “신규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다.

P아파트뿐만 아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입주가 시작된 수도권 내 신규 단지 곳곳에서는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양가 추가 인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현재진행형이다.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같은 ‘아파트 소송전’은 2008년 하반기부터 30개월 넘게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빚은 대표적인 후유증이다. 주택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2008년 중반까지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낸 건설사들이 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침체를 겪자 울며 겨자 먹기로 꺼내든 ‘당근(할인 분양)’이 결국 뒤탈을 부른 것이다.

강원도 강릉의 K아파트 계약자 16명은 최근 시행사를 상대로 할인 분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시행사 손을 들어주자 항소한 상태다. 건설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장·허위광고 논란이 가세하기도 한다. T건설이 경기도 김포에 분양한 P아파트의 기존 계약자들은 “시공사가 사업계획이 무산된 경전철 노선이 확정됐다는 거짓광고를 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경전철 확정 광고는 당시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이어서 우리 책임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돈줄이 급한 건설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분양가 상승 보장제(일명 프리미엄 보장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프리미엄 보장제는 건설사들이 미분양분을 소진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차액만큼 돌려주는 마케팅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2년 넘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니 프리미엄 보장제를 내건 건설사들은 자칫 수십억∼수백억원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산, 충남 당진 등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가구당 3000만∼1억원 가까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 책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양정산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분양정산소송은 착공 시 도면과 사업승인 도면을 비교해 분양계약 당시 설계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따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건물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하자보수소송과 구별된다. 이 같은 소송 사태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여의치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의 신규 아파트 관련 법적 분쟁은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는 계약자들의 소송이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소송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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