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료화 방안 검토 중”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재의 이동통신사 수익구조, 초기비용 회수 등을 볼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그 부분에 대해 실무자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직접 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해서 쓸 수 있게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바뀐다.

방통위는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시스템 점검과 이통사 협의를 마무리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 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되고 있어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단말기를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 증 모듈)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

방통위는 IMEI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 아래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종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출고가를 올렸고, 소비자는 비싸진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 할인 혜택이 있는 2년 이상의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12일 자정(한국시간)에 발표한 각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해 세계 1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 2년 만에 ‘톱10’에 복귀했다.

그러나 각종 통신요금 항목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순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요금이 비싸다는 뜻이다. WEF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화 월 기본요금을 작년 33위에서 38위로 5단계나 낮게 평가했고, 유선전화 요금은 18위에서 29위로, 이동전화 요금은 81위에서 83위로 각각 11단계, 2단계 낮췄다.

특히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경우 작년 27위에서 올해 67위로 무려 40단계나 낮게 평가했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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