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중수부는 꼭 필요한 기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 소위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수부는 전국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구다. 모든 사건을 검찰총장이 챙길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인 경우 총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검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설기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판검사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사개특위의 대법관 증원 방침에 “사람이 늘면 전원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박 행정처장은 양형기준법 제정에도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중수부 폐지 및 검찰의 중립성 등을 놓고 이 장관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중수부 부장 출신인 민주당 신건 의원은 “최근 중수부가 갑자기 부실 저축은행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중수부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중수부가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성과물을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유선호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봐라, 어떻게 그것이 중립적인 수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중수부의 무죄율이 높고,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무죄 처리를 받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검찰이 엄정중립을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노 전 대통령 등이 검찰 수사 중 목숨을 끊었다”며 “이래도 표적수사,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문제 개선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고 하자 한나라당 손범규, 주광덕 의원 등은 “국민 누가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장희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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