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번역 오류로 국회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 또 철회

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로 한 차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안을 또다시 철회하기로 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한·EU 협정문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이를 고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선 정부의 요구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이 철회되면 번역 오류를 수정해 4월 중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EU FTA는 지난해 10월 정식 서명 절차를 밟았고, 이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에서 원산지 인정 기준 등 다수의 번역 오류가 드러나면서 한 차례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외교부가 수정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에서도 무더기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이 역시 철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EU 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모두 160여개에 달한다며 이를 수정한 내용을 정리해 외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변은 당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 ‘any’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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