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물가 낮추려면 유류세 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8일 ‘물가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되었을 경우 휘발유는 74.6원, 경유는 52.9원이 인하돼 소비자물가를 0.19% 포인트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가 20%, 30% 인하되면 소비자물가는 각각 0.39% 포인트, 0.57%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에게 작황·생산·판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비축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산지유통망 대형화, 다단계 유통구조 단일화,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수입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원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입품·원자재가 하락 등을 물가 안정책으로 제안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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