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두 달, 약발이 없다

정부가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 달 뒤 추가로 2·11 보완책이 나왔지만 전셋값 오름세는 여전하다. 이달 들어서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수도권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전세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2·11 대책 발표 전·후 한 달을 비교했을 때 서울지역 전셋값 변동률은 0.96%에서 1.17%로 상승했다. 특히 금천구(3.62%)와 강북구(3.36%), 강서구(2.23%) 등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을 제외한 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43%, 인천은 0.03% 올랐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강남권에 몰리던 학군 수요가 줄어든 반면 신혼부부 등 소형주택을 찾는 전세수요가 서울 외곽 등으로 몰렸다”면서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폭이 다소 낮아진 데 대해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학군 수요 감소 등 시장상황에 따른 전세수요의 변동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수는 이달 말로 끝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제도의 연장 여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즉 DTI 완화 제도의 폐지, 또는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방안 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물량(2439가구)이 올 들어 최저치란 점도 전세난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검토한 뒤 DTI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전셋값 변동이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현시점에서 가격이 급등할 소지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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