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란·금리인상 실기·靑 문건보고… 국회서 난타당한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최근 물가대란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또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와 청와대 문건 보고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수지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을 원화 강세 기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물가 급등은 현 정부의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근원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것은 한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물가는 4%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실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 관건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모자라는 금통위 한 자리에 주부를 모셔다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금 금통위원들을 보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억대 연봉을 받아 서민물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주부를 모시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농담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다”고 부연했다.

한은 독립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당시 ‘물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며 “최고통치권자의 허락이 있은 후에 한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의 열석발언권이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총재는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문건을 보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한은이 가진 정보를 외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작성된 것”이라며 “비밀자료도 아니며 내부 토론을 위해 국·실장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재는 “3월 소비자물가도 2월(4.5%)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3개월 연속 4%대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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