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기름값 대책… 결국 ‘세제 카드’ 밖에 없나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TF)팀마저 묘안을 찾지 못하자 결국 유류세 및 관세 인하 등 ‘세제 카드’를 꺼내들 모양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등 부작용을 비롯해 정부가 이미 내놓은 유가 안정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헛도는 기름값 정책=9일 정부 부처 및 석유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기존 정부 대책과 다를 바가 없었다. TF팀의 석유시장 개선방안 중 석유 수입업체를 늘리겠다는 대안은 국내 정유 4사의 과점체제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품질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영세한 수입업체가 품질보정시설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역시 공급자들이 서로 가격정보를 교환할 경우 오히려 가격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지닌 대형마트들의 마켓 파워를 활용, 가격할인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주유소를 늘릴 경우 지역 주유소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또한 대형마트 주유소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대형마트 간 암묵적 담합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셀프 주유소 및 자가상표 주유소의 활성화 방안도 고용 감소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문제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마저 헛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부착제도가 대표적이다.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유소 진입부에 가격표시판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유소들은 기름값이 쌀 때는 표시판을 세워두다가 비쌀 때는 표시판을 아예 치워버리거나 잘 보이지 않게끔 출구 쪽에 세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 시민모임 관계자는 “바뀐 규정은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 지금 당장 단속과 계도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돌고 돌아 결국 유류세 인하?=마땅한 기름값 인하 방안을 찾지 못한 정부는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류세 감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장관은 오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유류세 인하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앞서 할당관세(3%)부터 먼저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재찬 김도훈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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