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해결 ‘공적자금’ 투입되나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하되 공적자금도 투입하는 수정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최종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협의과정에서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운영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구조조정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부 출연금 투입방안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공동계정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예보기금 내 기존의 업권별 계정에 적립되는 재원 가운데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10조원을 확보해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의원들은 다른 업권에서 추렴하는 재원을 당초 50%에서 40∼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출연금의 경우 이렇게 설치한 계정의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병행 투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논의과정에서 원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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