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동의안 재상정키로… 협정문 원문과 다른 수치로 물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비준 동의안에서 원문과 다른 수치가 발견돼 정치권 비판이 커지자, 오류를 바로잡은 후 재상정 절차를 밝기로 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비준도 정도를 걷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정대로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류가 난 부분은 협정문 국문본의 ‘원산지 기준’이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부품이나 재료를 몇 %까지 쓰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지를 정한 게 ‘원산지 기준’이다.

영문본 협정문에는 완구·왁스류의 경우 역외산 재료를 50%까지 써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잘못 표기돼 있다. 영문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 자리에서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 놓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정부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김남중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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