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보고서… “MB정부, 질적 지표 개선에 주력을”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성장잠재력 등 질적 경제지표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집권 4년차 신드롬에 유의하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친(親)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현 정부 3년에 대해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4대 양적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8%에 불과하지만 경상수지가 연평균 214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실업률 3.5%로 이전 정부와 비슷하거나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대 질적 지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외국인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세에 있고, 지난해 국가채무가 400조원으로 3년 전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것. 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하락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천안함 피격 등으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응답자의 89%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등 친기업환경 조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저출산 대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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