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찬성 "특혜 아닌 역차별 해소" vs 반대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여야 24명 전수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슬람채권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특정 종교 관련 채권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치했다.

찬성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나성린 유일호 최경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물러난 최 의원은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과거처럼 외화가 부족해서 이를 얻어오기 위해 과도한 특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과 나 의원은 “경제와 종교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세 특례 제한’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유례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슬람채권법은 과잉 유동성 문제와 증시의 매물 폭탄 사례 등을 계기로 외국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는 정부의 최근 조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법으로 수쿠크(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다”며 “이 나라들도 취득세와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주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까지 면세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 15명 중 상당수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고 추가 논의를 해 과도한 특혜인지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의 조세 특례 축소라는 기본 방향과 배치되는 부분과 외국 사례, 반대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우려 사안에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윤진식 정양석 의원, 민주당 이강래 오제세, 자유선진당 이영애,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등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찬성하던 일부 의원들은 기독교계 반발이 거세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찬성에서 유보로 한 발 후퇴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나서서 반발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 법은 정부 입법인 만큼 정부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노력과 준비작업도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지금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나래 노용택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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