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주택임대차 시장] 주거비 보조 등 저소득층에 지원 시급… 세입자들 ‘홈리스 전락’ 위기감

반전세나 월세 전환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장치는 걸음마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매달 월세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 및 서민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가계 지출 부담이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가구 소득에서 주거관련 지출은 6.1%, 교육비는 7.9%이지만 자녀를 둔 가구가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주거비가 교육비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전세제도를 통해 돈을 모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삼았던 세입자들은 평생 집 없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적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 정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활용되고 있는 전세보증뿐 아니라 월세보증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주요 주택 보유계층을 비롯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월세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월세이율을 유도하면서 월세 저항을 줄여나가는 방안, 전세금 보호에 치중돼 있는 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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