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재정적자 등 4개 항목 예시적 가이드라인 1차 지표 확정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에 한발 다가섰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며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 다만 각 지표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각국이 따라야 할 수치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G20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으로 19일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넣을 지표를 합의했다. G20은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를 1차 지표로 쓰기로 했다.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로 구성된 대외 불균형을 보조지표로 선정했다.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담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계획이다.

G20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경상수지라는 단어를 빼는 선에서 막판 절충을 이뤄냈다.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은 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코뮈니케에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과 선진국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중재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한국에 ‘SOS’를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를 가이드라인에 넣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중국에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저녁 제시했다. 중국은 고심 끝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각국이 지켜야 할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 당장 4월에 있을 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G20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 수준의 합의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제도(IMS)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안전망(FSN) 강화, 안정적인 글로벌유동성 공급 등을 원칙으로 세우기로 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 원인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유효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4월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식량안보와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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