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잇단 영업정지] ‘폭탄’ 터지기 전 부실전이 막기… 뱅크런이 변수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2곳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또 들고 나왔다. 지난달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매각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이어서 저축은행 업계 부실이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초동진화 차원에서 104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공개하는 등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칸막이까지 치며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분간 영업정지 없다더니 왜?=정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당분간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인 17일 2차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한 것.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삼화사태 이후 계속된 예금인출 상황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금융위는 대전 저축은행의 자금이 고갈된 상태인 데다 나머지 계열 저축은행들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이 엮여 있어 다른 4개 계열 저축은행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16일부터 영업정지를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밤샘 협의한 끝에 대전과 부산 저축은행만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고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나머지 3개 계열 저축은행은 제외시켰다. 영업정지가 제외된 이들 3개 저축은행의 경우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으로 하여금 이날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정부는 당장 이들 3곳은 예금 인출 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부실전이 차단=정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저축은행 104곳 중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5곳 외에 BIS 비율 지도기준 5% 미만은 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 저축은행 등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94곳은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일단 우량·비우량 구분을 통해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부산계열 제외 시 BIS 비율은 9.71%로 같은 해 6월(9.49%)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10.1%로 6개월 전의 10.0%와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이런 구도 하에 유동성 지원용으로 10조원가량을 확보할 계획도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 차입금 규모를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조4000억원 늘려주기로 했다.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규 조성한 크레디트라인 1조6000억원과 정책금융공사 대출 4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지원 1조원을 합한 금액으로 고객 예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동계정 도입을 포함해 예보기금 차입비율을 50%에서 최대 95%까지 늘릴 경우 최대 6조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안심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장참여자의 심리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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