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덩이 가계빚 해결 방안 단계적 시행… ‘DTI·LTV 완화’ 카드 만지작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빚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 지출을 완화해 빚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부터 가동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4가지 주요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3월 중 종합 방안을 마련,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4개 검토 분야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이다.

정 국장은 LTV와 DTI 개선과 관련, 가계 상환능력을 파악해 좀 더 명확히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 아니라 미래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 보고 있다”며 “단순히 수치만을 건드려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 외에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연령에 따른 미래소득 등도 DTI 산정에 포함될 경우 기준이 완화돼 오히려 가계대출을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액의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DTI 심사 때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개별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부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근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예컨대 사교육비의 경우 고정지출 성격이 강해 사실상 가처분소득 범위에서 벗어난 만큼 이 부분을 완화하면 그만큼 부채 상환능력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23%를 훨씬 넘어섰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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