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통신료 내려라’… 거듭 압박하는 재정부

정부가 정유업계와 통신업계에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해 2008년 이후 국내 정유사 세전 출고가격과 국제가격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는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우리나라 고급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5% 높다”고 하자 정유업계가 보통휘발유 가격은 낮다고 항변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임 차관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오피넷에 보통휘발유의 경우 4개국만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22개국의 고급휘발유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4개국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330원 상승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373원으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과 두바이유 가격차는 2008년 ℓ당 109.5원에서 2009년 117.6원, 지난해 145.2원, 올 1월 179.8원으로 벌어졌다.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비교해도 2008년 ℓ당 50.6원에서 2009년 47.7원으로 가격차가 줄었다가 지난해 70원, 올 1월 82.5원으로 가격차가 커졌다.

임 차관은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가 시장경쟁 및 요금 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통신요금 TF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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