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이후] “본격 샅바 싸움 이제부턴데”… 정부, 對北 전략 고심

남북대화 재개가 임박하면서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라는 투 트랙(Two-track) 회담의 세부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화공세에 적절히 대응하며 현재까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비핵화를 위한 별도회담도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이제부터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일단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해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책임 있는 조치’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의) 책임 있는 조치로 사과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고위급 대화 제의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 들어 비핵화 문제가 남북대화 의제로 올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의방식, 대화급 등을 놓고 비핵화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남북대화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머리를 맞댄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대화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고위급 회담에 응한다면 6자회담 재개는 예상

보다 빨라질 수 있다. 만약 남북 간에 비핵화 논의가 진척될 경우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국제사회 논의가 6자회담 안으로 녹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UEP 문제를 다루는 장(場)은 (유엔 안보장이사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유연함을 내비쳤다.

정부는 26일 방한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북과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미·중 공동성명 내용 외에 미·중 정상 간 물밑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일본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투 트랙 남북대화에서 두 사안이 시차를 두고 흘러갈 수 있다”며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 관련 대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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