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의 무조건 대화 압력 온당치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합의된 입장을 발표했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비핵화 필요성에 합의했다.

요컨대 미국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로 야기된 남북 긴장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미·중의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위협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응징과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협의를 했지만 ‘북한이 사과해야 대화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북한의 추가도발은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고 이전까지 북한의 UEP를 인정하지 않던 중국이 공동성명에 우려한다는 표현을 넣는 데 동의한 점도 수확이다.

중국의 동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UEP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압력이 될 것은 틀림없다. UEP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려는 미국은 탄력을 얻게 됐지만 안보리 논의를 구실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주요 2개국(G2)의 지위에서 지구촌 안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것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미·중 합의가 원론에 그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화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G2의 압력을 견디며 원칙을 고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는 거세질 것이고 대화에 응하라는 좌파의 주장도 나올 터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뻔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경제협력 재개란 명분으로 물적 지원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사과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은 국민 다수의 공감대이다. 그러나 상대를 외통으로 몰다가 자신이 외통수에 걸려서는 안 된다. 정부의 비상한 의지와 외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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