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3만개 기초구역에 고유번호… 우편·소방업무 등 활용
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 도로명주소 제도 도입, 도로표지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기초 행정인프라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인프라가 선진화되면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효율성이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 기초구역 제도 도입된다=행안부는 전국을 3만여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으로 지정,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구역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법정동·행정동·리·통·반·지번 등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정동과 지번을 기준으로 운영해 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을, 고등학교는 행정동을 개별 단위로 사용해 왔다. 이처럼 개별 단위가 혼용되면서 관할구역에 대한 혼선이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형지물과 인구, 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전국 읍·면·동을 8∼9개로 나눠 모두 3만여개 기초구역을 정할 계획이다. 기초구역에는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앞 세 자릿수는 시·군·구를 나타내고, 나머지 두 자릿수는 읍·면·동을 가리키게 된다.
기존 읍·면·동에다 추가적으로 행정 단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관별 관할 구역을 통일해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로 바뀌게 된다.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통계와 우편구역은 기초구역 1∼2개, 경찰 및 소방구역은 기초구역 10∼15개를 관할하게 된다.
◇조난시 위치 확인 빨라진다=행안부는 들·산·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개념의 국가 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가로 10m, 세로 10m 크기로 나눠 각각의 좌표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위치를 설정,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다르고 안내표지판도 제각각이어서 응급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도로표지 간소화된다=국토해양부는 도시지역 도로표지를 한국형 도로명 표지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점과 시설명 안내 중심의 현행 도로표지를 새주소 방식에 맞춰 도로명 중심으로 바꿔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표지판은 전국에 14만5000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도시지역에 4만5000개가 있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4년부터 도시지역 도로표지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