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도 CEPA 발효 1년… 수출 43%↑ 칠레 이어 ‘2위’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이 43%, 수입이 3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역량은 사상 최대인 171억 달러를 기록해 인도와의 CEPA가 일단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도 수출은 114억 달러로 2009년(80억 달러)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28.3%보다 14%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CEPA 체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증가율의 경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나타난 58%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모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인도로부터의 수입량도 2009년 41억 달러보다 37% 늘어난 57억 달러로 전체 한·인도 간 교역규모는 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 간 교역은 2008년 156억 달러까지 늘었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2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치인 57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도 세관의 비협조적인 태도, 복잡한 비자 발급절차 등으로 한·인도 CEPA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7월 자체 분석한 결과 한·인도 CEPA로 수출액의 80%, 수입액의 90%가 관세특혜 대상이 됐지만 실제 관세 혜택을 본 것은 수출 15.4%, 수입 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CEP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인에 대한 인도의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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