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통과” VS 野 “실력 저지” 새해 예산안 처리 ‘긴장’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강행처리 시 실력저지 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북한의 포격 도발과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망을 갖추기 위해 새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며 절대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처리 하겠다는 게 한나라당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외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을 되살려 국회 예산삭감 투쟁의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예산을 강행하고 있으며, 민생·복지 예산을 4대강에 퍼부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의 수가 부족해도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동 중인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결위 계수소위의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규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 안팎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 6조7000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로 예산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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