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한나라 “북한 인권법 제정하자” 연일 강경 카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1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예산안 기한 내 처리 카드를 꺼내며 강공을 퍼부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북좌파 민주당은 북한 군량미 창고로 들어갈 쌀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도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인권법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증명된 만큼 이를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침묵은 그만두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당 중점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료를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전달해 2일까지 처리하도록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법안 심의까지 거부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1일까지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에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수조정소위는 2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6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연일 강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조성된 ‘안보 정국’을 이용해 야당으로부터 예산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심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국회 예결위원장은 수자원공사에 편성된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토해양위 여야 간사에게 각 당의 입장을 첨부 의견으로 계수조정소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핵심당직자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보나 준설 등 사업 골격은 건드릴 수 없지만 일정 수준의 예산 삭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예산 증액분 7300여억원을 충당한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 예산 중 줄일 것은 줄인 뒤 국방비 증액 소요를 채우는 것일 뿐 4대강 예산 삭감분이 직접 국방예산 증액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 위원 15명의 명단을 각 당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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