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 환율 합의 막전막후… 흑자국-적자국 막판 빅딜
“신흥흑자국 진영과 선진적자국이 하나씩 주고받은 결과다.”
이번 환율 관련 G20 정상 간 합의 결과에 대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의 평가다. 11일 정상 간 첫 만남 직전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환율갈등 서울선언문 조율작업은 막판 밤샘회의를 거치면서 ‘환율 유연성 제고’와 ‘신흥국의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이라는 맞교환을 이뤄냈다. 환율 유연성 제고는 환율 움직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중국 등 신흥국을 겨냥한 문구인 반면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은 넘치는 달러에 대응한 신흥국의 대응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다.
제한적 선언에 그치긴 했지만 막판 극적인 타협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G20 정상 환영만찬 직후 재개된 G20 재무차관·셰르파(사전교섭대표)에서의 그룹별 심야회동의 역할이 컸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이 추진해온 경상수지 목표제 대신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키로 확정한 것도 이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G20 정상들은 11일 저녁 만찬을 통해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재무차관과 셰르파가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일부 문구의 최종 조율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환영만찬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해당사국 정상들이 각각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도 한몫했다는 게 G20 준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G20 정상들은 실무진 간 밤샘회의를 통해 합의된 서울선언문을 건네받아 양자 면담과 수시 접촉 등을 통해 최종 문구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전 대외 불균형 관련 유럽연합(EU) 등의 논의동향과 주요국의 의견을 수렴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중국 왕치산 부총리 면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도 사전 조율을 통한 큰 틀 마련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 초반 분위기는 타결보다는 결렬 쪽으로 흘러갔다고 했다.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은 물론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의 반대도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미국도 지난 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경상수지 목표제 수치 제시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뤄냈다.
이 밖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반부패 척결, 보호무역주의 타파 등의 의제도 11일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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