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이렇게 양보 안하기도 처음… 쇠고기 빼고 車부문은 유연하게”

고위 당국자가 밝힌 뒷얘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불발과 관련, “지금까지 한·미 관계에서 이번처럼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이번에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타결 시한을 못 박고, 특히 미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강력한 타결 의지를 보인 사안이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는 게 그동안의 양국 관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이런 부담을 알고 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FTA를 관할하는 상원 재무위의 막스 보커스 위원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커스 위원장의 ‘OK’ 없이는 한·미 FTA의 의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그가 미국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이다.

아울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회담에서 미국 측의 쇠고기 개방 확대 요구가 의의로 거세자 정부는 쇠고기 협상 논의 자체를 국내 언론에 공개할지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한·미 FTA 관계장관회의에서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개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의에서도 쇠고기 문제는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를 빼고 자동차 부분은 유연하게 협상해 타결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이날 오전 2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지금까지 쟁점 내용을 점검하고 조만간 워싱턴에서 추가협의를 갖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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