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정부 열띤 설전

“UAE 파병,원전 수주 대가인가”

“국회동의 필요… 상관관계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문제와 4대강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군 파병과 원전 수주의 상관관계를 캐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UAE의 요청에 따라 병력 130여명을 파견하려는 계획과 관련,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하다”고 답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가 파병 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 계약은 유효한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원전 건설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입금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과 정치적 재앙이 올 텐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은 파탄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만약 정부가 4대강을 대운하 사업에 연계하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경남도에 대한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화와 설득 노력을 최대한 하되 끝내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수 시기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정부질문 모두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김윤옥 여사 로비 연루 의혹’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백업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당당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냐”고 김 총리에게 따졌다. 김 총리는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 사실을 밝힐 만한 책무도 없고 온당치도 않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할 때까지는 (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도 거론됐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은 허용할 방침이나 사업자 단체에 협상권을 주는 것은 카르텔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로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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