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 “법정 모금기관 복수화로 비리 방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모금단체의 복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부 비리와 관련,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든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모금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금단체가 복수화되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모금단체는 의료 관련 모금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 장관은 최근 장애인 자녀를 위해 50대 가장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렸을 때 가계 자체가 파산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의료 구제를 위한 공동모금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국내 유일 법정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19일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재정부 장관은 멀리 보고 우리의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영리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득보다 실이 많아 도입할 수 없다”고 조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이어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 경우 다 죽는 것처럼 (의료영리법인의 도입은) 다른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현행 1·2·3차 의료기관 진료체계와 관련, “대학병원에 감기를 비롯한 모든 환자가 몰려드는 반면 동네 의원은 문 닫는 현행 진료체계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관 진료체계의 재정립 프로젝트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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