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허석균 연구위원 “가계부채 과도… DTI 상한 유지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높은 금리로 이자 지급 부담도 무거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계부채는 연평균 10.6%대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에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40∼60%로 규제한 DTI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DTI 상한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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