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30] 핫이슈는 ‘환율 해법찾기’… 치열한 공방 펼칠 듯

② Q&A로 풀어본 주요 의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논의돼 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이 다음 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등 네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거론된 핵심 의제들의 데드라인이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강화 방안 등을 Q&A로 풀어봤다.

Q: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나.

A: 지금껏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방법과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경기 회복기에 여전히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많은 불안 요인 등과 각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하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환율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액션플랜(실천계획)이 발표된다. 또한 무역 흑자국들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적자국에서는 저축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대안도 마련된다.

Q: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주요국 간 환율문제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논의 전망은.

A: 환율 해법은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정상회의에서도 공식의제로 다뤄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주요 국가들의 환율전쟁이 무역보복으로 확대되는 등 파국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 간 정책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대립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Q: 국제금융기구(IFI) 개혁이 거론되는 이유는.

A: IMF나 W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지분율(쿼터)은 그 자체로 의결권을 말한다. 의결권이 높을수록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현재 쿼터는 급변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쿼터는 1.345%로 19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WB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 쿼터 5%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옮기는 문제를 합의했다. WB도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등에 3% 이상의 투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Q: IFI 개혁과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뭔가.

A: IFI 개혁에 대해서 신흥국들은 경제력에 걸맞은 지분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선진국들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의장국인 한국은 IMF와 WB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쉽게 쿼터를 내주지 않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현재 저평가된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

Q: 금융규제 개혁 배경은.

A: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각국이 이번 위기의 주범인 은행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더 촘촘해진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녹아있다. G20이 모두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BCBS)가 주도하고 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이다.

Q: 금융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A: 우선 은행의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위기 시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종래 2.5%에서 4.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 외에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Q: 그동안 금융규제 개혁 중 하나로 논의됐던 은행세(Bank Levy) 도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투입한 국가재정을 다시 은행에 부과하고자 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결국 공조가 무산, G20 측은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에 서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나 합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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