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서 고·저소득자 양극화 심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457만원으로 2008년(449만원)에 비해 공제액이 늘어난 반면 1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182만원으로 2008년의 19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와 1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소득공제액 차이는 2008년 2.4배에서 지난해 2.5배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소득 역진적인 각종 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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