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공립 유치원 모자라 입학 별따기인데… 당국, 사립 눈치 보느라 증설도 못해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입학경쟁률이 높지만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와 지자체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률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11개 공립단설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2.9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금천구 탑동유치원은 만 5세반의 외부충원 경쟁이 16대 1이나 됐다. 서울의 127개 병설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2.91대 1에 달했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입학경쟁률은 0.92대 1로 비교적 낮았지만 서울(1.94대 1) 대전(1.34대 1) 부산(1.29대 1) 등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의 국공립유치원 수는 각각 138개, 84개, 59개로 경기도(1007곳)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국공립유치원 경쟁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 격차다. 6월 기준 사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공립유치원보다 평균 11.23배 많았다. 강원도는 그 차이가 무려 20배나 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려면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도 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국가는 무상교육 범위에서 유치원 교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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