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빚더미 LH에 2015년까지 3조3000억 이상 재정 지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부가 2015년까지 3조3000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한다. 공기업 부채문제를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하게 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은 28일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LH공사에 대한 예산상 지원은 국민세금으로 공기업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LH와 관련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뭔가.

A : 첫째, LH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이 19.4% 정도였는데 이 비율을 25% 수준으로 높여 출자할 계획이다. 둘째, LH가 선투자한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서 매입비용 6100억원을 재정으로 반영해서 부담을 덜도록 했다. 셋째, LH가 향후 투자할 계획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LH 유동성 문제를 고려해 2011년 국고 배당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정부재정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포괄한 종합적 대책이 따로 나올 것이다.

Q :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A : 세대 간 부담과 관련,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성장을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옳은지, 혹은 현재 채무를 일정 수준 이상 낮춰서 성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한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극복이 더 우선되므로 극복해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는 절대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 세대 간 부담 문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Q :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5% 안팎의 성장률을 가정했다. 너무 높은 것 아닌가.

A : 세계경제 전망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보아 5%로 성장률을 잡은 것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갭’이 있었는데,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5%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Q :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비율이 크게 늘었다. 포퓰리즘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했나.

A :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는 일자리 통한 자립,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층 중심 지원, 재정건전성 수용 가능 여부 등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했다.

Q : 전문계 고교생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이유는.

A : 전문계고 가정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이 열악해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월평균 가구소득 333만원 미만이 89.1%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아진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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