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2년] 금융감독체제 후퇴… ‘외화유출입 변동성 축소’ 진전

우리나라가 금융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위기의 원인 치유에는 미흡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과제는 크게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외화 유·출입 변동성 축소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자기자본비율 등 미시건전성이 건전했던 개별 금융회사들도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락, 대외공급 충격, 환율정책 실패 등 외생적 불안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의 키워드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방지에 주력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이다.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은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기로 했고, 영국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청(FSA)을 없애고 금융감독 권한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으로 통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기 직후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다. 금융위기 시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사실상 좌초된 상황.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이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조정·협의절차가 불투명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최근에는 한은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을 맡는 정무위간 마찰까지 더해져 금융감독체제가 위기 이전 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각 감독기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외화 유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은행권의 단기외채였다. 결국 외화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이와 관련해선 일부 진전이 있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그것이다. 이 방안에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50%, 250%로 차별적으로 제한해 자본 유·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은 지점과 국내 은행 간 차별적 규제 조치 등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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