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부 부활이 더 낫다

대통령직속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국과위를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조정권을 갖는, 직원 150명 규모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옛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과학계는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현 정부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시킨 이후 과학기술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 통합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의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교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 분야는 곁다리에 불과했다. 국과위는 명목상 과학계 최고의결기구지만 ‘통과위’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기술투자의 부처간 조율, 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에서 잡음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나로호 발사 실패도 이 같은 과학기술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단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 한때 부총리 부처였던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종속시키고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을 강력히 검토했던 여성부는 존치시키고, 교육문제만 갖고도 허덕이는 교육부에다 과학기술까지 떠넘긴 데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렸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치열한 지구촌 경쟁시대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국과위를 어정쩡하게 상설기구로 할 바에야 차라리 종전대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게 나아 보인다. 그것이 교육과 과학기술을 동시에 살리는 길일 듯하다. 모든 것이 그렇듯 과학기술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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