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부 性접대 의혹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주요 간부들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수십 차례 받고 과기평 예산으로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과기평 직원들만 중징계 받고 정작 향응을 제공받은 교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과기평 이모 선임연구위원과 이모 정책위원 등 주요 간부들은 2007년 전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강남 지역 룸살롱을 30여 차례 드나들며 정부 지원 예산 57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기평 간부들은 당시 과기부의 강모 국장, 남모 국장, 김모 과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기부 간부 중 일부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기평 오모 팀장과 과기부 간부들은 2007년 말 북미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이 조사에 나섰다. 과기평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는 해임되고, 다른 과기평 간부들은 각각 6개월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향응을 받은 과기부 간부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올 2월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징계하려 했으나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어 강 국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를 통해 사실상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나머지 간부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징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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