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3년새 69% 늘었다… 선진국은 감소 추세 ‘대조적’

한국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증가세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아동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우리나라는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일본은 29.2% 감소했고, 영국은 14.8%, 독일은 9.6% 줄었다. 미국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성폭력범죄도 한국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005년 28.3건이었으나 2008년 33.4건으로 18.0%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20%가 줄었고, 영국은 15.1%, 미국은 7.9%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우리나라가 37.1%로 독일(8.2%), 미국(7.9%)보다 훨씬 높았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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