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 이후] BDA式＋α… 금융기관·기업 광범위한 제재

미국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밝힌 추가 대북 제재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요지는 위폐 제작이나 가짜 담배 밀수, 마약 유통 등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더 이상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요 관련국들과 국제적 협의를 통해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5년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해 북한 정권에 아주 큰 타격을 준 전과(戰果)가 있다.

구체적 방안은 대량무기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과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제 금융시스템상 미국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CNN은 미국의 대북제재 목표가 북한의 현금 수입원을 추적하는 것이며, 북한과 중동의 불량한 군사적 협력을 끊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BDA 제재는 미국이 은행 한 곳을 찍어서 제재를 가한 것이지만, 이번 조치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 특권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동결, 해외여행 금지 대상자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동남아와 중동 등에서 새로운 불법 활동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여러 나라에 위장회사를 차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조치에 적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에 새로운 제재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맡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오는 8월 초 주요 관련국들을 방문하는 건 특정한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범주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지정 및 자산 동결, 불법 활동 중인 북한 무역회사의 운영 중단 및 금융거래 차단, 확산 관련 핵심 인사들의 여행금지 확대, 외교 특권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무기 등 금지품목 구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 등 5가지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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