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거래 활성화 함께 이루려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최근 4년 평균치에 비해 60%가량 줄어들었다. 주택 거래 실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4월 현재 미분양 주택은 11만 가구나 된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 배경이다.

정부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대응이다.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자금 공급을 늘리는 식의 부양책은 적절치 않다.

주택 거래 실종 및 가격 하락 추세는 주택자금 공급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다. 최근 2∼3년 새 전국적으로 건설붐이 일어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추가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을 둘러싸고 매수·매도자의 심리적 힘겨루기로 실거래가 주춤한 형편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면 규제 완화보다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DTI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4·23 대책이 나왔으나 시행 후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정부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옳은 방향이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하는 경우,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 해소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부실 건설사 퇴출이다. 7월로 예정된 건설사 구조조정을 깔끔히 마무리해 최근 진행 중인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사태도 막아야 한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상반된 개념이지만 동시에 이뤄야 할 목표다. 무엇보다 최근의 집값 하락 안정세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 만큼 거래 활성화만을 위한 섣부른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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