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현 소선거구제 지역주의 고착화”… 선거제도 개혁 하반기 공론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올 하반기에 공론화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통위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지역주의 정치 구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 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 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역패권 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등을 비교·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중에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통위는 또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 토착 비리와 지역주의 재생산의 문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개선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통위는 지난해 용산참사 같은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 현실화, 대체(임대)상가제도 도입, 임대주택 순환식 개발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7만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전업 강사(1만1000명 추산)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통위는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국제다솜학교(가칭)’를 설립, 직업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은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미안할 정도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러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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