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문제’ 안보리 회부 이번이 네 번째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문제를 회부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선 주변국인 일본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꾸준히 안보리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우리 정부의 첫 안보리 회부는 폭파범 김현희로 알려진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파파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정식 가입하기 이전이라 유엔 옵서버 자격으로 안보리에 회부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당시 소련)와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미있는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안보리 회부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을 맡고 있던 시기(1996∼1997)에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1996년 4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의무 포기 선언을 안보리에 회부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를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이 나왔다. 같은 해 9월 강릉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해 세번째 안보리 회부가 이뤄져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 상정은 아니지만 북한 문제가 유엔에 회부된 전례는 더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유엔 제재를 추진한 것은 1983년 10월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 때다. 하지만 법률 및 테러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대상이 북한은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는 같은 해 9월 당시 소련의 대한항공 747 여객기 격추 사건 때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안보리 출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9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선 일본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돼 각각 1695호, 1874호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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