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으로 가는 돈줄 철저히 조여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막아 천안함 만행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하려는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2005년 김정일의 통치자금 거래 창구로 이용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동결했을 때 이미 그 위력을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 결의안 1874호에 의거해 국제사회에서 무기 활동과 관련한 금융 거래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현금 유입까지 통제되면 고통은 배가될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 고통은 천안함 사태로 우리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정부의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3억∼3억5000만 달러의 현금 시장을 잃었다. 국내총생산(GDP)이 15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 경제 규모로 볼 때 엄청난 타격이다. 일본도 조총련 송금 제한액을 10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BDA 제재 이상의 추가 조치까지 미국이 더하면 북한 돈줄은 거의 막히는 셈이다. 미국은 통치자금 계좌는 물론 무역회사 계좌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든 국가든 돈 없이 살 수는 없다. 돈줄이 끊기면 체제유지가 어렵다.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자초한 결과다. 다시는 엉뚱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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